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원칙과 현실사이에서 마지막 고민에 들어갔다.
흐름상으로는 노 대통령이 특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처리와 수사범위 재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 특히 정치적 고비마다 원칙을 강조해온 노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된 마당에 거부권을 행사해봤자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킬게 분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삼성을 비호하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국민 불신만 가중시키면서 정작 수사도 피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자칫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되는 셈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치권이 공수처법 처리를 거부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특검은 보충성과 특정성이란 원칙을 벗어나 나라의 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기존의 특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원칙은 정치권이 저버렸지만 국민여론과 국회상황을 감안하는 현실은 현실로 봐야 한다"며 "금주 중에 거부권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심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원칙을 강조하고 싶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한 정치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특검 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강조한 뒤 "노 대통령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정치적 타협이나 굴복도 거부해온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거부권 행사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재계와 일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장고에 들어간 노 대통령의 선택이 궁금하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