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하위직 공무원 뇌물 승진 인사가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박성철(54)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28일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전국 공무원노조 가운데 최대 조직으로, 11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은 뇌물 상납 이유에 대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일단 승진되면 급여가 올라가고 월평균 20~3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더 받는데다 사무관이라는 명예도 생기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직은 1년치 급여인 5,000만원 정도를 주고 있지만 기술직은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사무관(5급)을 거쳐야 민간 회사에 취직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줘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 등을 통해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리가 적은 지방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8월 울산시 울주군수가 6급 직원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과 함께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지방 공직사회에 승진 뇌물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뇌물 거래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계좌추적 등 수사권이 없는 입장에서 단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군수와 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어 음성적으로 공무원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하위급 정년을 5급과 같게 해줘야 부패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예산감시팀장은 “하위직 정년 연장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공무원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시켜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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