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미디어정책 들어보니…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디어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IPTV 사업시행,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ㆍ통신 시장이 급변하면서 사회적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언론학자 마샬 맥루한의 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정신, 문화적 가치 정립뿐 아니라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도구가 미디어다. 이런 관점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미디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선주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다. 이재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이 후보 측은 “향후 6개월 안에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다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보면 이 후보 측은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닌 기자 중심의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통합신당 정 후보 측도 일부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 후보 측은 기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며 참여정부의 방안이 정책적으로 옳다고 주장했다.

신문의 방송 겸영에 대해서 이 후보 측은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상파를 제외한 케이블, 종합편성PP, 위성 등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 측은 전면 금지를 주장했으며 정 후보 측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 측은 “KBS가 공정성을 확립하고 방만 경영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후보 측은 “국회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 후보 측은 “큰 방향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 반대한 쪽은 정 후보 측 뿐이었다. 이 후보 측과 문 후보 측은 KBS를 제외한 MBC와 SBS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언론역할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후보측은 2006년 헌법재판소가 일부위헌 결정한 신문법은 전면 개정을 통해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언론 지원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 후보와 문 후보는 신문법의 경우 위헌 결정 부분에 한해 ‘일부개정’을 요구했다. 정 후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으며 문 후보는 신문 정책 기구의 통합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속을 주장했다.

국정홍보처의 역할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 후보 측은 “별도로 둘 필요 없이 문화관광부, 외교부 중심으로 맡으면 된다”며 홍보처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국가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 후보 측은 “해외 홍보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해 보완책을 강조했다.

MBC, KBS2TV 민영화 문제에 대해 이 후보 측은 “21세기 미디어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상태”라며 “KBS2TV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리랑TV 등 국공영 TV를 어떻게 KBS와 결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국공영채널의 수를 줄이는 구조개편이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 측과 문 후보 측은 각각 “국민적 합의가 없어 아직은 시기상조다”, “현 체제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며 반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