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서 새 나간 개인정보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팔려 불법적인 뒷조사나 사생활 캐기에 악용되고 있었다니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하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멋대로 사생활 정보를 열람해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번엔 전국적 범죄조직이 공공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매수해 수 만명의 신상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행자부 전산망에서만 1만3,000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사건은 비록 경북지방 한 곳에서 적발됐지만 행자부나 이통사의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한 지역의 일로 넘길 수 없다. 적발된 범죄조직은 전국에서 의뢰인을 모집한 뒤 필요한 신상정보를 관리ㆍ감독이 허술한 지방의 동사무소를 통해 입수했다고 한다.
이렇게 2년 이상 멋대로 신상정보를 빼내는 동안 한 번도 행자부 차원의 자체 감사나 관리ㆍ감독에 적발되지 않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행자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 개인정보 누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6월말까지 대대적인 정밀 재점검을 시행했다.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다.
지난달 18일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이며,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큰소리 쳤다.
지난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생활정보 열람은 자체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며, 그 동안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망을 통한 무더기 정보유출이 내부에서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전자정부를 핵심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있다는 행자부 내부에서는 보호해야 할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으니 지극히 무능하거나 게으르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행자부는 정신 좀 차리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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