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이 분양하는 고양시 하이파크시티 등 수도권 일부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지역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어기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편법 분양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고양시와 덕이ㆍ식사지구 분양 참여업체에 따르면 이곳에 분양되는 아파트 1만2,083가구에 대해 고양시 거주자에게 30%,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70%를 순위 내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크다.
규칙에 따르면 현재 덕이ㆍ식사지구와 같은 수도권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분양물량의 10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3순위 청약을 통해 우선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지역우선공급 물량 비율을 해당 지역에 30%, 서울 및 수도권에 70%로 배분할 수 있는 곳은 66만㎡(2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뿐이다.
이곳에서 분양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체 물량이 1만가구가 넘는데다 인근 파주ㆍ김포 신도시에서도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고양시 거주자만으로는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다”며 “원활한 분양을 위해 서울ㆍ수도권 사람에게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우선 공급대상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더라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이 예상되는 곳까지 청약통장을 쓰며 순위 내 청약에 나설 수요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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