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은행지분 4%룰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

금산분리원칙의 핵심 뼈대인 '은행지분 4%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탄생일화를 소개했다. 4%룰이란 금융자본 아닌(비금융주력자) 경우, 동일인이 한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유 회장은 "1982년 은행법 개정 당시 동일인 소유한도에 대해 정부는 10%, 야당은 5%를 제시했다"며 "결국 그 중간점(7.5)을 반올림해 8%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4년 (은행소유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8%를 절반으로 잘라 오늘날의 4%가 된 것"이라며 "동일인 소유한도는 결과적으로 외국 사례나 철저한 연구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금산분리 문제는) 사회현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정책당국,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금산분리뿐 아니라 전업주의 등 현행 금융시스템의 틀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