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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공동위 운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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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공동위 운영 합의

입력
2007.12.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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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29일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마지막날 회담을 열었으나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은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협의하기 위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만 하고 구성하지 못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키로 했다.

남북 군사대표단은 이날 대동강변 송전각 초대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조 21개항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발표하고 2차 국방장관 회담을 마무리했다.

합의서에서 남북은 최대 쟁점이던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장성급 회담을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어로수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에 걸쳐 만들자는 남측과 NLL 이남에 설정하자는 북측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북은 또 차관급(북측 부부장급)을 대표로 하는 상설 군사협의기구인 군사공동위를 구성,서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 통보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 제거 등 군축 문제를 협의해 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내년 중 서울에서 3차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종전 선언 여건 조성을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한국전쟁 시기 유해 발굴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남북은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한강ㆍ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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