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2일 1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출 축소 및 감세, 6% 경제 성장 달성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대선 공약 구상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재는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적과 맞섰듯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12가지 약속을 하겠다"며 경제와 복지, 교육, 환경, 남북관계 등이 총망라된 12개의 공약들을 공개했다.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완결된 공약'이라기보다 "앞으로 준비할 정책들의 청사진"(이혜연 대변인) 수준이다.
이 전 총재의 공약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내용과 기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사람 모두 작은 정부와 기업규제 완화, 약자를 위한 복지, 영어교육 강화 등을 강조한다. 이 전 총재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 중 대부분이 지난 두 번의 대선 때 내가 한나라당 총재를 지내면서 손때를 묻힌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이 전 총재가 6%를, 이 후보가 7%를 제시했다. 이 전 총재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4%인 상황에서 모든 노력을 동원해 끌어 올릴 수 있는 한도가 6%이고 7%는 실체적 공약이라 하기 어려운 무지개 빛 그림"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재는 "국민에게 10조원의 세금을 돌려 드리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정부 예산 10% 절감과 물가 연동세제 도입, 준조세 대폭 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기업이 주도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집권 1년 안에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하고 '10만 핵심기업 집중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선보였다.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선 "폐지", 금ㆍ산분리정책에 대해선 "기업이 국민 신뢰를 얻을 때까지 유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 정책과 관련, 이 전 총재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교사 10만명 확충 등을 통한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 혁명'을 강조하고, 영어 및 다른 과목 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공용교육제 도입과 만 5세까지 보육비를 국가가 책임질 것 등을 공약했다.
또 교육과 행정, 경찰권의 지방 이전과 지방교부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제와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 지급 등 '이회창식 따뜻한 생활복지'의 큰 줄기도 공개했다.
그는 이 밖에 "5년 내 모든 이산가족이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또 환경을 위해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북한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철 난방장치와 연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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