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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 무샤라프 피선거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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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 무샤라프 피선거권 소송 기각

입력
2007.11.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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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이 19일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문제 삼은 주요 소송들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 간접선거를 통한 대선 승리를 인정 받아 5년간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의 재선을 인정할 경우 육군 참모총장 직을 포기하고 민간 대통령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말리크 콰윰 법무장관은 이날 “무샤라프 대통령에 대한 6건의 소송 가운데 5건은 기각됐으며 나머지 한 건에 대한 최종 심리가 22일 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샤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주요한 이유는 이프티카르 초드리 대법원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자신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무샤라프 대통령은 3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적대적인 초드리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해임시키고 자신의 측근들로 대법원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새로 구성된 대법원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란 이유로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부토 전 총리 등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회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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