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김포, 안양, 명지외고 합격자 중 김포외고에서 유출된 입시문제를 미리 접한 학생 54명 모두를 불합격 처리키로 했다. 그리고 이들 54명을 포함시켜 새로운 문제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입시문제 유출사실이 알려진 다음부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숙고할 것을 촉구한 우리로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하며 존중하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든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말썽과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었다. 누구의 잘못이든 부정행위가 벌어졌으므로 당연히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과, 문제를 미리 본 것만으로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주장이 대립했다.
잠재적 피해를 본 불합격생들을 위해 해당 학생 수만큼 차점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재시험을 보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었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내년도 입학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의 학생들에게 피해는 돌아간다.
이런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이번 학생들의 경우 잘못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성격이 다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선의의 학생 보호 및 사회문제 최소화, 유사사태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기본 원칙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시험문제 공동출제, 인쇄 포장 배부 및 도교육청 감독관 파견 등 9개 도내 외고 입시관리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한다.
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한편 2010년부터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 단위에서 도내 중학교 출신자로 제한키로 했는데 이 사건이 빚어낸 제도 변화라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의 진전에 따라서는 자칫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교육행정 당국이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 실시하는 재시험이므로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그 파장을 지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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