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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00만명 시대 유지시킬 출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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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00만명 시대 유지시킬 출산 환경

입력
2007.11.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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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가 사상 처음 5,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4,919만4,085명으로, 거주 외국인 62만4,377명과 주민등록 말소자 26만8,845명을 포함하면 5,008만7,307명에 이른다.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계산하는 거주 인구는 인구총조사를 통해 집계하는 공식 인구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통계상 인구는 4,879만명 수준이다. 또 올 1월만 해도 4,900만명이던 거주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인구 증가가 아니라, 외국인 62만명을 처음 통계에 포함시킨 탓이다.

그렇더라도 거주인구 5,000만명 돌파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무서운 속도의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보지도 못한 채 2021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구 감소는 내수시장 위축을 부르고 이는 가계소득 감소,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잠재력을 추락시킨다. 인적 자원도 줄어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인구는 국력이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출산율은 지극히 다행이다. 2006년 4월 이후에는 18개월째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어, 올 출산율은 1.25명 수준까지 높아질 추세다. 외국인의 증가도 한국사회의 다원화와 인재 유치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추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 명실상부한 인구 5,0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출산친화적 환경과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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