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삼성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수사. 감찰본부를 구성해 수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치권은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이고 특검은 특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검찰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해도 국민이 믿어 주겠냐”며 “특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검 불가피론을 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검찰 수뇌부까지 거명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삼섬 비자금 관련 수사는 특검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정치권 전체가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안도 제출된 상태”라며 “특검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신당 최재천 의원도 “현 시점에서 검찰이 어떤 방안을 내놓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특검법은 국회 심의 절차에 따라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
는 “이제 와서 검찰이 특별감찰본부를 얘기할 거라면 진작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공수처법)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삼성 비자금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삼성 비자금 사건의 핵심은 검찰 떡값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로비”라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검찰에서 따로 수사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불신을 받는 상황인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검찰이 밝힌 감찰본부로는 여전히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특검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노당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3당이 합의해 제출한 특검법안은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청와대가 재검토를 촉구하고 검찰이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 등은 삼성 특수권력의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소치”라고 지적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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