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게임’은 끝났다. 전 BBK 대표 김경준(41)씨가 16일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김씨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부터 정치적 판단 가능성까지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 검찰이 무사히 종착역에 도달할 지, 궤도를 이탈할 지 짐작키 어려운 상황이다.
■ 언제까지 수사할 수 있나
법이 허용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이후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0일 동안 김씨 혐의를 구증해 그를 기소하고 이 후보 연루 의혹은 추가 수사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이 허용하는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 대선 일정상 주어진 20일을 전부 사용하는 것도 어렵다. 검찰도 이미 내부적으로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25, 26일을 1차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정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없다. 26일 이후가 되면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라는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
검찰도 수사결과를 내놓기가 부담스러워진다. 현실적인 수사 가능 기간이 일주일~열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밤샘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 입장을 감안한 조치다.
■ 이명박 후보 출석할까
검찰이 이 후보를 부르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후보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고발한 만큼 수사 종결을 위해서라도 피고발인 조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출석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검찰청에 출두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만 해도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 하락은 불가피해진다. 이 후보는 이미 청와대가 이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검찰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안은 내용이 복잡하고 김씨와 이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서면조사로 갈음하기도 어렵다. 검찰로서는 촉박한 시간과 이 후보 측의 비협조를 기정사실로 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이중의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 수사발표 어떻게 할까
이 후보의 연루 또는 무혐의 사실이 명백해지면 수사결과도 명쾌해진다. 문제는 수사를 미처 끝내지 못하거나 애매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발생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만 처벌하고 이 후보 관련 부분은 발표 없이 묻고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이나 전례를 감안할 때 수사결과 발표는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실제 검찰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수사 때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발표 내용과 수위는 속단하기 어렵다. 검찰이 정치적 부담과 차기 검찰총장의 ‘생사여탈권’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애매모호한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고 책임 공방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부담이 적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경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던 발언이 공수표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법적 판단을 내릴지,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는 이르면 열흘 뒤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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