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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연내 타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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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연내 타결 힘들 듯

입력
2007.11.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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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타결이 힘들어졌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5차 협상 첫날 기자들과 만나 “EU 측이 12월에는 협상을 갖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5차 협상 성과 여부에 관계 없이 연내 타결은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6차 협상 일정은 이번 협상 마지막 날 확정된다. 김 대표는 다만 “연내 타결이 힘들어졌다고 해도 내년 초 조기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얼마나 핵심 쟁점을 해소하느냐가 전체 협상의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측은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과 관련, “원양어선 국적,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우리 측 관심 품목에 대해 한국산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측에 대해선 “섬유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우리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높은 수준의 상품 개방에 합의하더라도 FTA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들게 된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부품ㆍ원자재의 역내 조달 수준이 높은 반면, 우리는 원자재 수입비율이 높고 해외 생산기지 등을 통한 부품조달 비율도 커 원산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불리하다.

브뤼셀=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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