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고용·산업재해 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징수ㆍ부과 업무를 국세청 산하 신설 공단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9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1일엔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이 제출된 지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하다가 이제야 처리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4대보험 노조들은 전면 및 부분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조 파업에 흔들림 없이 통합징수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2009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
각 보험이 따로 하던 징수업무를 통합할 경우 그 효과는 너무나 명확하다. 업무 중복에 따른 비용낭비를 줄이고 체계화할 수 있다. 국세청과 자료 공유를 통해 소득파악이 용이해짐으로써 징수 효율성 및 형평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각 기관을 따로따로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69%(기업담당자는 91.1%)가 통합에 찬성하고, 69.9%는 통합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절대적 지지를 표시했다.
이렇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호응을 받을 수도 없다. 조직 개편에 따라 남은 인력은 재배치를 통해 모두 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려면 인력 수요가 적지 않아 노조가 걱정하는 구조 조정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 이번 통합은 지급업무는 여전히 각 공단에 남겨 놓은 채 징수ㆍ부과 업무만 하나로 합치는 '반쪽 개혁'이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그만큼 반감할 수밖에 없다.
각 공단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놓아둔 채 국세청 산하에 5,000명이 넘는 또 다른 조직만 새로 만드는 꼴이라는 비판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급업무까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공단부터 불필요한 인력과 업무를 최소화해 작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출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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