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공방

“환승할인에 따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아니다. 오히려 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 수도권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세부적 방안 없이 환승할인에 들어가 적자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은 과장된 수치로 환승할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학진(한나라ㆍ고양7) 의원은 7월 시행된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환승통행량 연평균 증가율 3% 기준)이 올해 542억8,000만원, 2008년 1,624억원, 2009년 1,976억원, 2010년 1,938억원 등 총 6,080억원에 이른다고 19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매년 2,000억원에 가까운 손실보전금을 고스란히 혈세로 충당하게 됐다”며 “특히 환승통행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변수가 반영되면 그 규모는 민선4기 동안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버스 승객 증대대책 마련, 전철요금 인상 시 부담기준 조정 등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또 환승할인 보전금 제도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김 의원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만든 수치를 일반화했다”면서 “환승 통행량은 통합요금제 시행 후 6개월 정도부터 안정화돼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뿐더러 승객이 는다고 보전금이 반드시 느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해 평균 1,800억원 안팎의 손실보전금 발생이 예상되지만 경기도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1,200억원 정도”라면서 “시군과 버스업체, 서울시, 철도관련 기관과의 분담으로 오히려 600억원 정도 혈세를 아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좌석버스까지 환승할인이 되더라도 손실보전금 규모는 서울시(2,000억원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은 “환승할인의 장점에 비하면 보전금 규모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보전금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좌석버스 환승할인, 노선 개편, 준공영제 도입 등 서비스 개선이 뒤따라야 환승할인제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7월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나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이용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환승할인제를 도입했으며 시행 이후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14만8,000여건(9.6%)이 증가하고, 환승할인 건수는 평균 80만6,211건(618%)이 늘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