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과 '떡값' 뇌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가 본부장 임명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의혹 제기에 앞장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독자 수사에 무게가 실릴지 의문이다. 특히 새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연루된 마당에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용돌이치는 대선정국 한복판에서 정략적인 특검 논란을 마냥 계속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검찰의 독자 수사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물론 특검의 필요성은 삼성 측이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도 '떡값' 로비를 시도했다는 폭로에 따라 한층 커졌다. 대통령 측근까지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권력과 정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특검 도입 명분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만하다.
그가 2004년에 받았다는 현금 다발을 증거사진만 찍은 채 되돌려 주었다고 뒤늦게 공개한 의도는 짐작할 수 없으나, 특검 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당위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특검을 위한 정치권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민노당 등과 함께 특검법안을 냈으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너무 넓게 잡아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을 대상에 집어넣어 특검에 진지한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대선 정략 및 정권 교체와 맞물린 교착 상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검찰의 독자 수사를 제지할 방도는 없다. 고유한 임무 수행을 무작정 막은 채 어지러운 논란에 매달리는 것이 옳은지도 헤아려야 한다. 검찰권을 배제하는 특검은 원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금은 검찰 스스로 안팎의 모든 부당한 영향과 고려에서 벗어난 엄정한 수사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경험은 부정적이지만, 그 교훈은 누구보다 검찰이 깊이 새기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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