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기 때문에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웠다. 정기국회는 23일 막을 내린다.
개회와 함께 시작된 양측의 설전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신당은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이날 중 법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3당 공동법안과 자체법안의 입장 차이가 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신당 문병호 의원은 "오늘 통과가 안되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누가 안 한다고 했냐"며 "김용철 변호사가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자료도 갖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우리도 할 얘기가 많지만 참고 있었는데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안의 소위 심사를 찬성한다. 대신 위원장이 처리 시한을 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노 의원과 한나라당 측은 서로 반말로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검법안을 둘러싼 소란이 계속되자 최병국 위원장은 마지막 순서에 있던 특검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한 뒤 소위로 넘겨 병합 심리하기로 조율해 달아오른 분위기를 가라 앉혔다.
그러나 소위에서도 신당과 민노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각 당의 엇갈린 이해로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이어 신당 이상민 의원이 조사대상을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삼성그룹 불법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조성 및 사용경위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과 관련한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여당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만큼 특검법에 2002년 대선잔금과 당선축하금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며 거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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