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총리회담 첫날 ▦개성공단 활성화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 및 도로 개ㆍ보수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에 원칙적 공감을 이룬 가운데 회담 이튿날인 15일에는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서는 남북이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의제가 달라 진통을 겪었다. 특히 총리급 고위 회담인데도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 분야에서는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정치ㆍ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남북은 이날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 및 도로 개ㆍ보수,보건ㆍ의료 등 3개 분야 실무접촉을 갖고 세부 조율에 나섰다. 모두 북측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조선협력단지의 경우 북측은 남포와 안변 조선소 연내 착공을 희망했지만 남측은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측은 또 개성_신의주 철도와 개성_평양 고속도로 개ㆍ보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고 정상선언의 이행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라며 남측의 조속한 지원 약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측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측이 희망한 개성공단 3통 문제의 경우 북측이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를 계속하자고 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남측이 제시한 방안 중 인터넷 및 유ㆍ무선전화 개통, 남측 근로자의 개성공단 상시통행을 북측이 수용 의사를 보임에 따라 숨통이 트였다. 손쉽게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개성공단 생산물자 수송을 위한 문산_봉동 화물열차 개통이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할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내달 초 첫 회의를 갖자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이 사업의 중요성, 평화와 경제를 포괄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해주특구 개발, 해주항 활용, 공동어로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의제별로 분과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상시 상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봉을 확대키로 했으며 역사 언어 교육 문화 체육 등 사회ㆍ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기구 구성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이 제기한 남북 신뢰회복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등 정치적 의제는 남측이 원론적 수준의 공감을 표시하는 데 그쳤다. 남측이 제기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역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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