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이번 총리회담에서 10ㆍ4정상선언을 뒷받침하는 8조 49개항의 방대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순조로운 이행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본격적 사업 추진이 정권 교체 이후 이루어지는 데다 군사적 보장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5개 세부사업과 개성_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_신의주 철도 개ㆍ보수, 조선협력단지 사업의 현지조사 및 실무접촉을 모두 내달 실시키로 하는 등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차기정권에서 대북기조가 바뀌거나 재원 세부 검토 과정에서 액수가 너무 커지면 속도 조절, 사업 지연, 일부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핵 문제가 순항 중이지만 내년 초로 예정된 핵 폐기 협상에서 정체될 경우 남북경제협력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내ㆍ외부 압력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번 합의에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빠진 점도 변수다. 서해평화지대 설치와 관련, 남북이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해 확정키로 했지만 남북 군사 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순조롭게 합의 이행이 이뤄질지 여부가 결정된다.
더욱이 NLL 문제 해법에 대한 차기정권의 판단도 서해평화지대 조성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의 출입제한 완화, 문산_봉동 화물열차 개통,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한 군사보장 조치를 취해 줄지도 불투명하다. 개성공단 3통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군사보장 문제로 회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핵과 북미 관계 진전이 순조로운 만큼 과거와 같은 우려는 필요 없을 것"이라며 "군사보장 문제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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