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 4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은 각종 재난 재해시 관련부처 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을 하나의 단일 통신망으로 연락해 신속히 구조 및 복구활동을 벌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경찰 지자체 소방서 등이 서로 다른 방식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해 상호간 연락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0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당시 경찰과 지하철공사, 소방대원들이 각기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바람에 사상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소방방재청이 주축이 돼 재난대비 단일 무선통신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통신사업입니다.
문제는 4년이 넘게 추진한 사업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사업자 간의 이해 관계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5년 10월 유럽무선통신표준기구(ETSI)의 디지털주파수공용통신(TRS) 기술인 테트라 방식을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결정했습니다. 테트라 방식은 하나의 주파수를 여러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일 통합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자로 모토로라를 선정했으나 탈락 업체들이 특혜 시비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국 올해 3월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한다 해도 사업이 재개되려면 해를 넘길 분위기입니다. 그 사이 재해가 발생한다면 예전처럼 정부 대처는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부 사업을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에 휘둘려 늦어진다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재난이 터진 뒤 피해복구에 수조원씩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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