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6일 정부조직을 대폭 통합ㆍ개편하고 공무원 수를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3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현행 18부(部) 4처(處) 17청(廳), 기타 17개 조직 등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말 현재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고, 95만여명인 공무원 수를 차기정부에서 동결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공무원 인력을 사회복지, 보건, 치안, 교육 등 수요가 많은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 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대부처, 대국 체제’는 대대적인 중앙 정부부처 통ㆍ폐합을 통해 부처 수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실용의 가치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조직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중북ㆍ낭비적인 정부 기능을 통합ㆍ개편 하는 등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기준이나,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중앙부처를 10여 개 전후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 추방을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 조항이 불법선거 차단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 착안, 공직자 뇌물수수에 대한 50배 벌금형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해서는 전문직 자격 박탈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의 카드사용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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