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도시위원회’는 올해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건강도시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장의 자문역할을 맡기겠다며 외부인사 17명을 위촉해 24명으로 위원회를 꾸렸지만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지난해에 한 차례, 올해에도 다음달에 정책 업무보고 등을 위해 위원회가 한 차례 예정돼 있을 뿐이다.
서울시가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해 위원 위촉과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각 실ㆍ국에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78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이들 가운데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53개를 제외한 나머지 25곳은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로 5~250명의 위원이 위촉돼 모두 1,726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2개 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고, 일부는 회의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도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과 자문을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했지만 올해 개최 건수는 ‘제로’이다.
관광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관광진흥위원회’는 올해 단 2차례만 열렸다. 안건도 구체적 관광정책에 대한 심의보다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컨벤션 육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전반적인 의견 제시 수준에 그쳤다.
2004년 여성발전기금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해 통합된 ‘여성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두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여성정책보다는 지난 5월로 임기가 끝나는 5기 위원회의 업무 결산과 새롭게 임기가 시작한 6기 위원회의 위원들의 얼굴 익히는 수준에서 끝났다.
시는 이처럼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자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점검해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남발을 막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쇠퇴 위원회와 전문가 회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위원회를 적극 발굴해 통합시키겠다”며 “법령에 따라 구성된 53개 위원회 중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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