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 현재는 최소 4개 보험사의 상품만 취급하면 되지만, 향후에는 더 많은 보험사들의 상품을 취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임승태 금융정책국장은 20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보험경영인 모임에 참석,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면 25%룰을 10%룰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룰이란 은행이 판매하는 전체 보험상품 가운데 1개 보험사의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은행이 특정 보험사만 밀어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25%규제를 10%로 바꾸면 은행은 최소 10개 보험사와 제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계열 보험사 밀어주기나 특정 보험사에 대한 제휴거부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제한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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