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임인배 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의 피감기관 성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이 결론내렸다.
또 의원들과 보좌관, 국회 입법조사관, 과학기술부 공무원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와 술을 제공받긴 했지만 경찰은 과도한 향응이 아니라는 의견이어서 뇌물죄로 사법처리 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은 유성 일대 유흥업소 및 피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의원 숙소 내 폐쇄회로(CC)TV 분석, 당일 해당 의원들의 동선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한나라당 소속 임 위원장과 김태환 의원,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 등 3명은 지난달 22일 대덕연구단지 입주 기관에 대한 국감을 끝낸 후 피감기관장들과 함께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께 유성의 A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원들은 피감기관장들과 함께 폭탄주를 몇잔 마셨으나 류 의원은 20분만에 먼저 일어났고, 임 위원장과 김 의원도 오후 10시께 숙소인 R호텔로 돌아갔다.
술값 68만원은 다음날 피감기관 관계자가 결제했다. 이후 임 위원장과 김 의원은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인과 함께 인근 술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으나 이 술값은 김 의원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호텔 CCTV를 통해 의원들의 숙소 출입 시간을 모두 확인했다.
비슷한 시각, 의원 보좌관들과 국회 입법조사관, 과기부 공무원 등도 술집 3곳으로 흩어져 각각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술을 마셨으나 전체 술값은 8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피감기관들이 한정식집 저녁식사 접대로 700만원이나 지출하게 된 것은 의원 등 감사단 외에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 주요인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식사 접대를 받은 의원 5명 등 감사단은 20여명에 불과했다. 식당에서 의원들과 피감기관장들은 1인당 3만원, 나머지 직원들은 1인당 2만5,000원짜리 식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은 의원 윤리에 어긋나지만 1인당 3만원의 식사와 양주 몇 잔을 얻어 먹은 것을 뇌물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이며,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감기관장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지만 해당 의원들의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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