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검찰이 결정한다”
검찰이 BBK 사건에 대해 언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가가 대선 후보들의 운명을 가르게 된 상황을 빗대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조 섞인 말이다. 대선을 30일 앞둔 지금 선거판에선 정책도, 민의도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이념ㆍ지역ㆍ계층간 대결도 검풍(檢風)이 휘감아 버렸다.
검찰이 대선의 정국의 변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물론 검찰이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검찰을 ‘청부사’로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10월엔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으나, 당시 검찰은 대선 이후로 수사를 유보했다.
김 후보가 당선된 뒤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2002년 5월엔 김대업씨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설을 터뜨렸고, 11월엔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금품 수수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뒤 두 사건에 대해 ‘무혐의’, ‘근거 없음’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검찰의 의도적 수사 지연 또는 애매모호한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 당락을 갈랐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선에선 검찰 변수의 위력이 이전 보다 훨씬 더 커졌다. 각 대선 후보들은 검찰의 칼이 어떻게 춤출지 예의주시하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선거는 없고 ‘한탕’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대선 후보 등록일(25, 26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얼마나 확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이 후보를 소환 조사 할 것이냐 등이 모두 큰 변수다.
당 경선 때부터 검풍이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나라당 경선 직전인 8월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경선 이전에 서둘러 발표했으나, “이 후보의 형 이상은씨가 소유한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며 이 후보를 경선 패배 직전의 위기로 몰고갔다.
검찰의 위력을 잘 아는 정치권은 검찰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민생 현장을 떠나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 사무실을 임대해 진을 치친 채 수사 형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공작 수사를 하면 민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위협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은 검찰과 한나라당의 내통설까지 거론하는 지경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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