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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가 매년 20% 증가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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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가 매년 20% 증가한다니

입력
2007.11.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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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가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어린이 학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대 장소는 집이 80.9%로 가장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상식을 새삼 확인케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린이 학대 추방을 위해 사회가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어린이 학대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교사, 의료인,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어린이 학대 사례를 알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아직 처리 규정이나 처리 관행이 느슨한 부분이 많다.

특히 부모라도 자식의 인권은 침해할 수 없으며, 타인의 인권이 침해 받는 것을 알았을 경우 어떤 식으로든 시정을 위해 노력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 학대 사례는 매년 10~20%씩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들만의 노력으로는 학대 사례를 줄이는 데 엄청난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기관 등은 평소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대 사례 신고 촉구 캠페인을 꾸준히 펴나가야 한다. 사회 전체가 감시에 나서고 적극 시정하지 않는 한 가슴에 피멍 드는 어린이는 줄지 않는다.

또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회와 국가가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가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어린 시절 학대 받은 어린이가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다시 자녀를 학대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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