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9일 대통합민주신당 요구로 국회 법사위가 열렸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 법안 상정 자체가 미뤄졌고, 특검 수사대상을 둘러싸고 양당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신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3일로 예정돼 있어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날 안건을 상정, 심의하고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당이 한나라당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고, 국회법상 법안 제출 20일 이후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다”며 맞섰다.
박세환 의원은 “국민을 위한 개의 요구가 아니라 정파적 개의 요구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공격했다. 결국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신당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신당은 회의가 끝난 뒤 “긴급한 법안의 경우 20일 계류 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상정해 왔으면서 특검법만 굳이 상정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며 “한나라당이 삼성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며 공세를 펼쳤다.
양당은 법사위 간사 협의를 거쳐 21일 특검법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거나, 회의를 하루 연장하면 물리적으로는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터무니 없는 물타기 공세”라며 반박하는 신당 입장이 맞서 양당이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
이 경우 21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특검 수사대상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다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특검법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총선 국면에 파묻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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