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물품의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15일 밝혔다.
초당적 미 의회 기구인‘미중 경제ㆍ안보 점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중국 기업들의 행태는 한반도 군사적 균형을 불안정하게 하고 북한 독재체제가 공고해지도록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실시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찬성했으나 결의안 내용 가운데 하나인 사치품 수출금지 등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급격한 위기사태만을 막겠다는 소극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유엔 대북 결의는 고급승용차인 메르세데츠 벤츠, 헤네시 코냑, 고급 프랑스 와인 등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중국은 유엔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에 협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 자신의 WMD 확산활동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약속과 반대로 일부 중국 기업들과 사업자들은 북한에 WMD 확산관련 물품들을 계속 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 기업들은 북한에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들을 공급하면서도 이 물품들의 최종적인 사용처를 추궁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무기 관련 물품을 중국이나 다른 확산 우려대상 국가로 수출하는 데 항구나 공항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심 군사기술을 빼내기 위해 공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시설망을 겨냥,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등 파괴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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