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새벽(한국시간) 개최된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지난해 인권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던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가 아무런 개선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기권으로 돌아섬에 따라 북한에 대한 눈치보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럽연합(EU)주도로 상정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변화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호전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권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회 기류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려 상당한 마찰이 있었으며 결국 대북 유화 입장으로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2003년부터 매해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세 차례 기권했으며, 2003년에는 불참, 지난해는 찬성표를 던졌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면서 유엔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대북접근권을 보장토록 촉구하는 한편, 처음으로 일본인 등 외국인 피랍자에 대한 즉각 송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은 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했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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