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기자회견을 연다.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저소득층의 행복도가 지난해보다 정확히 15.6%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그럴리 없다고 의아해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조사한 ‘정확한 수치’라고 계속 강조한다.
국민들의 행복도를 이처럼 정확히 잴 수 있을까. 대부분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겠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행복지수를 만들기 위해 2008년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연례적인 졸속 예산 편성 관행이 올해도 여전하다. 복지부가 근거 법률이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수 천억원을 쓰겠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시했다가 퇴짜를 맞게 됐다.
대표 사례는 물론 ‘행복지수 조사’ 사업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으로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지를 조사하겠다며 1억원을 배정했다. 예결위는 “행복한 삶이란 추상적 개념으로 구체적 조사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외조사 비용이 예산에 다수 포함된 것은 뭔가 이상하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근거 법률이 없는데도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쌀을 싼 값에 지원하겠다며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두 사업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지방이전 기업에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이 없으며, 차상위계층 지원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양곡지원 조항은 없다. 예결위는 “정부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 경과에 따라 예산반영 여부 및 규모 등이 조정될 수 밖에 없다”며 사업 재검토를 권고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발족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재단이 발족할 경우 사회 인프라 구축에 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축소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 중복 편성도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결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 276억원을 노인돌보기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인지원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경로연금 예산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부부동반 비율을 27%로 추정하고도, 내년 기초노령연금 예산에서는 그 비율을 45%로 높여 잡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결위는 “부부 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적게 지급된다”며 “부정확한 통계를 사용하는 바람에 정부가 요청한 1조5,947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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