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강정구 교수 항소심도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한용)는 13일 ‘한국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각종 매체에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을 감안할 때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동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