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거나,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적지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 등 핵심 현안들이 표류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신도시 개발의 경우 공장 이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부지 조성 등 향후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6월초 분당급 신도시로 동탄2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수용되는 땅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전을 둘러싼 이견 해소에 실패, 택지 조성 등이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역에 입주한 상당수 기업들이 이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등과 함께 매월 고위급 회의까지 벌여 이견 해소를 모색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허송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11월까지 동탄 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기업들의 이전 대책을 발표키로 했지만, 내년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로 선정된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도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기준 문제가 정해지지 않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송파 신도시 채권 입찰을 통해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의 3개 행정구역(서울 송파, 경기 성남ㆍ하남시) 위치에 상관없이 ‘인근 지역 하나만’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키로 한다는 원칙만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3곳 중 어느 곳으로 할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송파(3.3㎡당 3,000만원), 성남(1,800만원), 하남(1,200만원)의 평균 주택 시세가 차이가 큰 만큼 참여정부가 결정하지 못할 경우 이로인한 민원 해소 문제는 차기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수요예측 조사도 지난해 11월 시작해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2005년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임대주택건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정부의 방침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임대주택 정책 변경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이밍을 계속 놓쳤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국민임대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고, 2005년 7월에는 주택수요가 적은 특정지역에 임대 공급이 몰려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엔 변화가 없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참여 정부가 펼쳐놓은 부동산 정책 중 민원 발생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책들이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가 지게 된다”며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위해 미완의 대책들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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