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총리회담의 목표는 10ㆍ4정상선언의 45개 세부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정상의 합의사항 중 그냥 가도 되는 것은 놔두고, 좀더 구체화 해야 할 것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가시적인 이행 스케줄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3차례의 사전협의를 통해 회담 의제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단지 건설 ▦ 철도 도로 개ㆍ보수 ▦ 개성공단 활성화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 가운데 남측은 특히 서해평화지대 조성과 개성공단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남측은 서해평화지대 조성과 관련, 정부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할 장관급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은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휴대폰과 인터넷 개통, 24시간 365일 자유로운 통행보장을 받아내는 게 목표다. 내년 3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매달 갖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내각 인사들로만 구성된 북측 대표단이 군부로부터 어느 선까지 권한을 위임을 받아왔는지에 따라 합의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해평화지대의 경우 공동위 구성까지는 합의할 수 있으나 공동어로수역의 위치 설정, 해주 특구 개발 등 세부논의는 이달 말 열리는 국방장관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도 정부의 목표치 만큼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정부 소식통은 "통관과 통신 문제만 어느 정도 합의돼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시 면회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큰 걸림돌이 없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이와 함께 문산_봉동 구간 경의선 화물열차의 연내 개통에도 합의한다는 구상이다.
북측의 관심 사항인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철도 도로 개ㆍ보수의 경우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실사를 다녀온 남한 업체들이 안변 조선단지 건설에 큰 관심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업체들이 관심은 있어 하면서도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부분이 총리회담에서 논의돼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철도ㆍ도로 개보수와 조선단지 건설 등을 위한 대규모 SOC지원에 합의할 경우 또 다시 '임기말 퍼주기 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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