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2일 예정된 김포외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무기연기키로 함에 따라 김포외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이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대책 마련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며 “수사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 기자회견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어떤 고육책을 내놓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전면 재시험을 치르기는 부담이 너무 큰 데다 명지, 안양외고라는 돌발변수가 나타나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포외고 탈락 및 J학원 관련 응시생 및 학부모 등은 “도교육청이 안전운행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일반 전형이 20일 마감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이한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격하게 항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J학원 합격자 47명 불합격_47명 만큼 재시험 ▦47명 합격인정-47명 추가선발 ▦전면 재시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책임은 분명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결국 첫째 방안에 무게를 뒀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문제지를 보지 않고 잠만 잤다고 주장한 J학원 합격생들에 대해서도 “시험을 앞둔 학생이 강사가 중요하다며 급히 나눠주는 문제를 외면할 리 없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자문변호사도 “전면 재시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재시험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면서 “첫째 방안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두번째 방안은 J학원생 합격자 47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재시험 없이 나머지 합격자 137명만을 입학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그러나 J학원생과 기존 불합격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어 첫번째 방안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세번째 방안은 2,444명의 김포외고 일반전형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전면 재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기존 불합격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나 이날 시작된 일반전형과 맞물려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시험지가 유출된 만큼 법률행위 무효에 해당된다”며 “일부 재시험 선발은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선발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Y판사도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일부 학생 부정행위)도 전체(시험)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공모했고, 이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교육청이 전면 재시험에 나서지 않는 한 소송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경찰의 수사 진행을 이유로 대책 마련 연기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최소한 방향이라도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에서 왔다는 L씨는 “일반전형 때문에 이날 대책을 들으러 왔는데 방침 밝히기를 연기했다는 말에 맥이 빠졌다”면서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 교육청 관계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J학원이 시험 당일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수험생들에게도 똑 같이 시험문제를 나눠줬다는 곽모(42) 원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과연 어디까지 문제지 유출이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달아난 김포외고 입학홍보관리부장 이모(51)씨의 신병이 확보돼야 전체적인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김포외고와 명지외고, 안양외고 외에는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해당 학교 중 한곳에서 “J학원 합격자는 2명인데 모두 승용차를 타고 왔다”고 반박함에 따라 곽 원장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박상준기자 buttonp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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