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회동,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폭로에서 비롯된 삼성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3당 후보들은 특검법안을 14일 발의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23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세 후보가 속한 정당 의석은 150석으로 원내 과반이 되는데다 민주당(8석)도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삼성 비자금 수사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등 의혹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처리과정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특검 대상에는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에 관한 의혹이 포함돼야 하며, 떡값 검사에 한정된 특검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3당의 구상대로 특검법안이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특검 임명, 수사 준비 등을 거쳐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3당은 이를 계기로 한나라당을 겨냥한 ‘부패 대 반(反) 부패’ 구도를 만든다는 전략이어서 비자금 의혹진상과 함께 대선판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우리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대상 떡값 제공 여부(뇌물 공여 의혹), 삼성 에버랜드 이건희-이재용 부자 편법 상속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는 회동에서 “(특검이) 마지막 남은 성역인 재벌 대기업의 비자금, 권력기관의 옳지 못한 관행을 이번에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별검사에 아름다운재단 총괄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를 추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면 특검 검토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노 대통령 대선자금 의혹 등도 수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선 “악의적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5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민서명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삼성으로부터 ‘떡값’명목의 금품을 받은 검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문건과 정황 증거를 갖고 있다”며 “자료 공개 여부는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박관규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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