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위한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等)거리 원칙을 포기하는 대신, 등면적 원칙은 고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에 1곳, 백령도 근해에 1곳 등 2곳에 설치하되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는 NLL 기준으로 남측 수역을 많이 포함시키고, 백령도 북서쪽은 북측 수역을 많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평도_소청도 수역은 어장(漁場) 분포에 따라 몇 개 수역으로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4~16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총리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큰 틀에서 제안한 후 27~29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의 위치와 군사보장 문제 등 구체 사항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는 NLL 위쪽으로는 수역이 좁아 남북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백령도 쪽에서 북측 수역을 많이 포함시키면 등면적 원칙이 지켜져 NLL 무력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우선 공동어로수역을 설정, 이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평화수역을 점점 넓혀나가 서해에 육지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평화벨트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그 동안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남측은 NLL 기준으로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북측은 등거리ㆍ등면적 원칙은 NLL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왔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합의한 만큼 이행의 첫 단계가 될 공동어로수역 설정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NLL을 기준으로 남북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은 NLL 존재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북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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