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양모 수출액보다 해외에서 온 유학생 송금액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20여 해외대학을 유치한 두바이에는 올해 87개국에서 1만여 학생이 몰려왔다. 싱가포르에선 현지 해외 유명대학을 나온 인재들을 겨냥해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 비춰본 한국의 성적표는 초라하기까지 하다. 참여정부는 제주도ㆍ송도 등 경제자유지역에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지만 현재 진행중인 건은 전남 광양의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설립 단 1건.
이에 맞물려 해외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3년 74.2억달러에서 작년 187.6억달러로 급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1일 ‘주요국의 해외대학 유치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각종 규제가 이 같은 ‘한국적 현실’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대학들은 한국에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쉽지 않다. 먼저 외국인학교 설립은 교육부 사전승인이 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교육기관은 학교를 세우려 해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차입이 제한되며, 학교시설을 담보로 할 수도 없다. 자기 돈으로 학교를 세우라는 얘기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분교를 설치해 돈을 벌어도 ‘해외로의 과실송금 불가’ 등 규제에 걸려 본국 송금을 할 수 없다.
2004년부터 제주도 분교를 설치를 추진해온 조지워싱턴대는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부지무상임대 외에 학교건물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재정부담이 커 결국 학교유치를 포기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도 지난해 어학원 설립을 계획하다 수익금 송금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는 포기했다.
그러나 규제를 없앤 나라들에선 한국과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바이는 ‘비즈니스 허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백화점식 대학타운인 ‘지식촌’을 건설, 20여 해외 유명대학을 유치했다.
물론 토지무상제공, 과실송금 허용, 학교 소유권 100% 인정, 세금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싱가포르 역시 97년부터 해외 과실송금 허용, 재정지원, 연구비 50%지원 등 인센티브를 내걸어 스탠퍼드, MIT, 런던대 등 35개 유명대학을 유치했다.
중국도 영리법인 허용, 학교부지 무상제공, 학교건설 지원을 내걸고 유치전을 펴면서, 장쑤성에 20여개를 비롯해 100개 이상의 사립학교와 유명대학이 진출해 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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