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불능화 이행과정과 북한의 핵시설 및 핵 활동 신고 상황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미국 및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귀국,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북핵 불능화 과정이 10ㆍ3합의에 따라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이런 과정과 병행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ㆍ3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연말까지 신고ㆍ불능화 조치를 마무리 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현재 북한 영변에서는 불능화 조치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내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연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미국 의회에 북한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그러나 다소 시차가 있더라도 (비핵화 합의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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