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발간 전남대 교수 "엉커리 판결 기록으로 남긴 것"

"판사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누가 막을 겁니까?"

8일 기자와 통화한 A 교수의 목소리는 잔뜩 격앙돼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내 판결의 경우 정의도, 진리도, 법 규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라면 어떤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옳고 그름을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내 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법의 판결에 문제가 있어도 고법은 지법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대법은 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다면 고법이나 대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안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