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2005~2007) 계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부문별 에너지이용 고효율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에너지진단 의무화(5년 주기), 절약투자 세액공제율 상향(투자액의 10%), 승용차 평균 연비제도 도입 등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 등 주요시책 추진 결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3.1%(2001~2005)에서 2.1%(2006)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단위도 2002년(0.367) 대비 5.2% 향상된 0.348로 국가 에너지 효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원단위 연평균 개선율 1.6% 중 산업부문에서 연평균 4.0%로 주도적으로 향상됐다. 산업부분 주요 제품의 2001년 대비 2005년 물량에너지원 단위(Mcal/Ton)는 신문용지가 11.1%, 시멘트 8.9%, 형강 12.2%,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11.8% 등 높은 추이로 개선됐다.
또한 주요 제품 생산에 대한 에너지원단위가 점진적으로 개선돼 물량에너지원단위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일례로 철강(일관제철) 부문의 경우 한국 105, 일본 100, 유럽연합(EU) 110, 미국 120 등이었다.
수송부분에서는 차량 대형화와 자동변속 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기술개발로 최근 3년간 8.4%나 개선됐다. 고효율기기 부분은 대상제품 확대와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판매 점유율이 2,002년 대비 1.9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00~2,005년의 국내연평균 원 단위 개선율은 1.6%로 OECD 평균(1.0%) 및 일본(0.7%)을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부문별 소비절약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과 국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 경제 주체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 효율 향상을 통한 소비절약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사용 적정화 및 총 소요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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