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이 정치적 금도를 무너뜨리는 대선주자들의 상식 밖 행태로 최악의 ‘반칙 선거’가 되고 있다.
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탈당과 출마선언으로, ‘11월의 사변’은 이번에도 벌어졌다.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한 느닷없는 대선구도 변경으로 대선판도를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대선이 정치적 배신과 식언 등이 판치는, 가장 비교육적인 무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두 차례나 대선후보로 나섰던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선언은 가장 극단적이다. 그가 평소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사람이기에 충격은 더하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직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지도자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권 교체 자체도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오히려 스스로가 새겨야 할 경구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이번 대선의 반칙과 변칙은 이게 다가 아니다. 앞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한나라당 탈당과 곧 이은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참가, 국민중심당 탈당한 이인제 의원의 민주당 후보 선출도 우리 정치의 수준을 의심케 할 사건이었다. 상당수 정치학자들은 “한국정치가 현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에서 3선 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민선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당내 경선에서 승산이 없자 탈당을 결행, 한나라당 시절 정권교체 대상이었던 여권의 경선에 나서 온갖 비난을 자초했다. 게다가 손 전 지사는 탈당 선언을 통해 “한나라당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들이 주인 행세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 “배은망덕한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했던 이인제 의원은 올 5월 국민중심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긴 후 지난달 16일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비록 당원들의 선택이었다지만, 두 차례의 경선 불복 전력과 8번 당적 변경 등 전력을 가진 인사가 입당 5개월만에 후보가 된 것 역시 상식 밖이다.
이 같은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YS는 3당 합당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정권을 잡는데 성공했고, DJ 역시 정계복귀와 민주당 분당, 국민회의 창당이라는 과정을 거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바로 이런 성공사례 때문에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방을 노린 반칙과 변칙이 판을 친다는 분석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후보가 있고, 민주주의 룰이 있는데도 불리하다고, 불만스럽다고 뛰쳐나가 출마하는 것은 정당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대선주자들의 행태는 그렇지 않아도 약한 정당 정치의 토양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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