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일하는 정부'라는 이상한 논리로 문제를 호도하며 국가공무원을 4년여 동안 6만명 가까이 늘리고 공기업 인원도 12%나 증원했다.
그 결과 공공조직이 비대해지고 인건비 추가 부담액만 5조원을 넘었지만, 이들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민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뿌리내렸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엊그제 공동 주최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안'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재정 세제 공공 지방재정 등을 4대 개혁과제로 꼽으며'큰 시장,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전경련 외곽조직인 한경연이 끼어든 만큼 메지지의 신선도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런데도 이 얘기가 공감을 얻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방만함이 정도를 넘어 민간부문의 성장을 침해하고 국가적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마저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돈을 쏟아 부었지만 단기 효과만 노리는 과잉의욕과 시스템 부재의 전시행정으로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됐다."공무원 급증, 행정조직 확대, 민영화 중단 등 공공부문이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비대해진 까닭에 예산 낭비는 일상화되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이나 공무원 규모 얘기가 나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댄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그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그나마 돈이라도 제대로 쓴다면 반쯤은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공무원 조직은 월급과 연금 챙기기에 바쁘고 공기업은 한술 더 떠'그들만의 잔치'에 빠져 있다. 이런 행태가 무서운 것은 급속한 전염성 때문이다. 그 병균이 민간으로 번지기 전에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차기 정부의 첫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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