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내년부터 10년 간 20조원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6일 '한미 FTA 농업 국내 보완대책'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한미 FTA 투ㆍ융자 재원은 기존 '119조원 농업 투ㆍ융자계획'(2004~2013)을 통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12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조3,000억원을 새로 확보해 모두 20조4,000억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119조원 투ㆍ융자계획 재원이 당초 119조3,000억원에서 123조2,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재정에서 18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농협 자금에서 2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재원은 ▦피해보전직불제 등 단기 피해보전(1조2,200억원)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ㆍ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 체질개선(12조1,459억원) ▦쇠고기 이력추적제ㆍ원예작물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강화(6조9,968억원)에 투입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투ㆍ융자 지원방향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하면서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보전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20조4,000억원 중 94%인 19조원 가량이 경쟁력 강화 분야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