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이건 어때요?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에서 제안된 시민 아이디어가 마침내 알토란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수용하기로 속속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동기획을 통해 제안한 8건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6일 ‘2007년 국민제안 민관 공동 프로젝트 상반기 결산 보고서’에서 “올해 3~9월 정책제안 된 총 27건의 시민 아이디어에 대해 각 정부부처에 정책 개선 검토를 요청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등이 총 8건을 채택해 관련 법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에서 실시 중인 국민제안 정책 채택률(총 5,816건 중 173건)에 비해 무려 10배(30%) 가까이 높은 획기적인 성과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에 유통기한 및 관련 정보 점자표기, 볼라드(주차방지용 말뚝) 사방에 원형블록 설치(본보 3월27일자, 4월17일자)와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 법제화(5월1일자),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잔액환불(6월28일자) 등이다.
각 부처는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아이디어에 특히 적극적이었다. 아이디어들이 하나같이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들이어서 주저없이 관련 정책을 개선했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김수창 사무관은 “시각장애인들은 유통기한 점자표시가 없어 상한 우유를 마시거나 의약품을 잘못 복용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12월부터 식품 등 표시 기준에 제품명 등 점자 표기 관련 권장 기준을 마련해 업체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행자부는 건설교통부도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고쳐 볼라드 주변 원형블록 설치를 기존 30cm 전방에서 사방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YMCA 열린보육센터 등 일부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합법화하는 영유아보호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매표소 및 편의점 등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은 “시민들의 풍부한 아이디어를 시민단체와 언론 등 민간단체가 검증을 통해 공론화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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