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등록금 후불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학비 부담이 큰 개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 회수에 무리가 없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MBA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이나 개인의 소득파악 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 후 본인이 취업해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연 소득이 1만5,000파운드(2,800만원)를 초과한 시점부터 상환이 이뤄진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일반 대학과 대학원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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