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를 통해 북한에 전달된 4억5,000만달러에 대해 “(현대의) 북한 개발에 대한 선(先)투자 성격이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 (대북 송금이)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화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 자료를 보면 대북 송금 4억5,000만달러를 대북 퍼주기라고 하는데 이 돈은 퍼주기가 아니라 대북 선투자 성격으로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의) 자료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 설명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 특검까지 도입하면서 불법으로 몰아붙였던 대북 송금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특검은 대북송금이 사실상 정상회담 대가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고,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표 달성에 집착, 불법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정부는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2000년 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과 같은 불법절차가 없이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했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특검의 최종 결론은 ‘대북송금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지만 대북송금 자체는 현대의 대북사업 선투자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장관의 발언은 이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 및 호남표를 의식,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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