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이 기획예산처 의뢰로 만든 보고서다. 용어가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요점은 분배구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수출과 내수의 호조에 따른 성장률 개선이나 증시 활황 등에 따른 자산효과에서 배제된 채 박탈감과 소외감을 키워가는 계층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화두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 위협 받고, 중ㆍ장기적으로 체제의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지난해 15.97%로,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았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에 속한 인구 비율이고,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정부보조 등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최저 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이 소득기준에도 미달하는 비율이 99년 15.01%에서 2002년 13.63%로 점차 줄어들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다시 확대돼 지난해 최고점에 이른 것이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18.45%로 더욱 높다.
이에 따라 도시가구 상위 20%의 시장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6.95배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상위 10%를 하위 10%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무려 15.77배나 됐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성장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비정규직 고용의 고착화, 자영업의 구조조정, 실직위험의 증대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돈을 퍼붓는다고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이 주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의 구호로도 해결될 수 없다. 핵심은 정부와 기업 등 주요 경제주체들이 분배구조의 왜곡이 가져올 재앙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상생의 본래 뜻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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