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 우수 대학에 설치된다. 주요 인가 심사기준은 사법고시 합격자 수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비율, 대학 경쟁력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로스쿨 설치 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11월30일까지 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5개 권역 나눠 로스쿨 배분
로스쿨은 우수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된다. 서울권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전권역은 대전과 충남북, 대구권역은 대구 경북, 부산권역은 부산과 경남 울산, 광주권역은 광주와 전남북 제주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권역 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사결과 해당 대학의 로스쿨 설치ㆍ운영이 부적합할 경우 선정대상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무 할당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로스쿨 인가는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등 9개 영역에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 심사로 결정된다.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이다. 교육과정 영역이 345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고 교원 영역도 195점이나 된다. 사시합격자 수와 학생복지, 장학제도 등이 포함된 학생 영역은 125점, 교육시설은 102점의 점수가 배정됐다.
입학전형의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20점)와 전액 장학생 비율(30점), 사회적 취약계층의 장학금 수혜비율(25점) 항목 등 저소득층을 고려한 평가항목도 포함됐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에 전체 점수의 54%를 배점했다”며 “과도한 투자를 막기위해 계획 항목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1월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 확보율 등의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9월 최종 설치 인가를 할 예정이다.
사시합격자 수 등이 인가 변수
교육부 안팎에서는 교원과 교육시설, 학생(사시합격자 수),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대학구조개혁과 특성화, 국제화 실적, 3년간 행ㆍ재정적 제재 유무) 영역 등이 로스쿨 인가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부분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교수 확보와 시설 확충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학생과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영역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가 심사기준 확정에 따라 대학도 희비가 엇갈렸다.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는 지방균형 배정이 다시 강조됨에 따라 로스쿨 유치에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서울ㆍ수도권의 중상위권 사립대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로스쿨 총 정원이 2,000명으로 확정돼 인가 대학 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 사시합격자 수가 수도권 대학간 경쟁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한 사립대의 법대 교수는 “로스쿨을 알차게 준비해온 수도권 대학들이 고득점을 얻고도 탈락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이 포함된 ‘로스쿨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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