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전군표 국세청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겉으로는 청와대가 간여할 일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 현직 국세청장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 자체가 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천호선 대변인은 29일 기자브리핑에서 “전 청장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는데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나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고려해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조사를 지켜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날 “청와대가 나서면 검찰 수사에 대한 방향타를 제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전 청장이 소환 과정에서 현직을 유지하든, 아니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혐의가 사실인지가 핵심이지 조사 과정에서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말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에서도 본인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전 청장의 사퇴 등 모종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직 청장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전 청장이 자진 용퇴하는 게 최선”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본인이 스스로 옷을 벗고 떳떳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란 것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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